검색결과

  • 주운화 대법원판사 사표

    동백림사건의 주심판사였던 주운화 (51) 대법원판사가 20일 하오 사표를 냈다. 주대법원판사는 사표낸 이유를 단순한 가정형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. 4남1녀를 거느린 주판사는 1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8.21 00:00

  • 민대법원장의 취임

    19일 제4대 대법원장이던 조진만씨가 정년퇴직하고, 21일에는 제5대대법원장으로 민복기씨가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었다. 국민은 그동안 사법부를 맡아 수고해온 조대법원장의 노고를 치하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0.21 00:00

  • 목표미달 믿어주는 법원

    7년동안 3대와 4대에걸쳐 사법부를 이끌어온 조진만대법원장(65)이 19일 정년퇴직했다. 각급법원급이상 간부와 재경법관, 3급이상의 일반직이 참석한 이날퇴임식에서조대법원장은 『당초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0.19 00:00

  • "판사의증거배척은합법"

    대법원은 20일상오연합부회의를열고『검사가제출한증거를판사가 채택하지않을경우에도판길문에 그사유를명시하지않아도된다』고의결,종전의판례를폐기했다. 대법원은한흥섭씨(49)등4피고인에대한사 문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6.21 00:00

  • 6·8 선소 첫 당선 무효

    6·8국회의원 선거 때 충남 서천·보령 지구에서 당선된 공화당 소속 이원장씨는 3일 상오 대법원의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. 대법원 특별3부(재판장 양회경·주심 홍순엽 판사)는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6.03 00:00

  • 판사 49명 이동

    대법원은 내일1월1일자로 49명의 전국 판사이동을 단행했다. (팔호 안은 전임지) ▲서울 민사지법 부장판사 김영준(서울형사지법부장) ▲동 백락민(서울형사지법부장) ▲서울 민사지법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2.29 00:00

  • 선소, 월초에 첫 심리

    6·8국회의원선거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오는 9월12일께야 착수될 것으로 알려졌다. 대법원은 29일 국회의원선거 소송사건에 대해 첫 기일을 지정, 원피고 당사자들을 소환하기 위해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8.29 00:00

  • 해난심판 최종판결 대법원의 소관|경비정 충돌에 판례

    대법원은 19일 해난심판에 대한 최종판결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해난심판법의 개정 후 첫 판결을 내렸다. 제865호 경비정 선장 박현구씨가 중앙해난 심판위원장을 상대로 선박충돌에 대한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7.19 00:00

  • 명예롭지 못한 신기록|「선소」2백66건|6·8 총선 후유 분석

   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 선거로 낙인 찍힌 6·8 국회의원 총선거는 야당 측의 무효화 투쟁에 곁들인 학생 「데모」등 사회적 불안과 총선 후유 사태를 빚었고 정치적 불안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7.11 00:00

  • 각 당의 선소 분포

    6·8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접수마감 11시간을 앞둔 8일 하오 1시 현재 대법원 특별과에 접수된 선거소송은 후보자선거인 등 개인이 낸 것만 90지역 1백15건에 이르고 있다. 이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7.08 00:00

  • 전국 선거소송

    6·8 선거소송 마감을 이를 앞둔 6일 충북 청원동 13개 지구에서 무더기로 선거소송을 제기했다. 이날 현재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은 모두 32개 지구에 37건이다. 한편 대법원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7.06 00:00

  • 「총선 전면 무효화」 주장 뒷받침|신민 「법적투쟁」 병행

    신민당은 6·8총선의 전면무효화를 위한 정치적 투쟁과 함께 신민당의 낙선자들은 각자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법정투쟁을 병행키로 했다. 4일 유진오 당수는 『선거소송 제기에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7.04 00:00

  • 모두 10건

    6·8 총선거에서 낙선된 야당후보자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과 공화당 당선자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낸 것이 21일 상오 현재 10건으로 밝혀졌다. 이 날 대법원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6.21 00:00

  • 굳어가는 「표」의 향방 전국 131개구의 대세

    【4면에서 계속】 여서 사설조직까지 ◇완주=유범수(공화) 배성기(신민) 이성노(자유)씨간의 삼파백병전. 현역의원인 최영두 전 문공위원장을 눌러 공천을 받은 유씨는 당 조직과 「완우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6.01 00:00

  • 박대통령 재집권 방향 구상|내각·원내요직 인선 중심으로

    5·3 선거에서 대승, 재집권의 길을 잡은 제6대 대통령 당선자 박정희씨는 국회의원 선거전이 개막되는 내주 말께 제주·진해 등의 정양지나 청와대에서 2, 3일 동안 대외 공식접촉을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06 00:00

  • 국정 감사에 착수

    국회는 19일부터 20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부 중앙각부와 지방관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. 지난 18일 밤 66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직수 국회분회의는 국정감사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0.19 00:00

  • 용화교주 피살

    【전주=본사 변정구·김준배·전주주재 이치백·고광준 기자】용화교 교주 서백일(79·본명 한춘)씨가 27일 새벽 신도에게 피살되었다. 본 절에서 60리나 떨어진 전주시 동부 완산동 집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2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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